재건축재개발

자연을 가꿔 품격을 만듭니다.

사업절차

스탭 1
정비기본계획의 수립
(특별시장, 광역시장... 시장법 제3조)
스탭 2
구역지정신청
(시장, 군수, 구청시 →
시, 도지사, 법 제4조)
스탭 3
지방의회 의견청취
(법 제4조 제1항)
스탭 4
지방 도시계획위원회심의
(법 제4조 제2항)
스탭 5
정비구역지정
(법 제4조 제3항)
스탭 6
공보에 고시 →
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
(법 제4조 제4항)
스탭 7
추진위원회 구성 → 승인
(법 제13조 제2항, 제14조 내지 제 16조)
스탭 8
안전진단실시
(재건축조합 한정, 법 제12조)
스탭 9
조합설립인가
(법 제16조)
스탭 10
매도청구소송
(재건축조합 한정, 법 제39조)
스탭 11
사업시행인가 신청 → 인가
(법 제28조)
스탭 12
분양 공고 → 분양신청
(법 제46조 제11항, 제2항)
스탭 13
관리처분계획 수립 → 공람
(30일이상시행자, 법 제49조)
스탭 14
관리처분계획 수립조합총회
(법 제48조)
스탭 15
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
(법 제49조 제2항)
스탭 16
관리처분계획인가 → 고시
(법 제49조 제3항)
방법 : 지자체공보거제
사항 : 사업명칭, 시행구역, 위치,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, 처분계획, 인가연월일과 요지
스탭 17
관리처분인가 내용 통지
(시행자 → 분양자, 법 제49조 제4항)
미분양 신청자 등, 현금청산
스탭 18
토지수용
(재개발사업, 미동의자)
스탭 19
감리자 지정
(시장, 군수)
스탭 20
착공신고
스탭 21
입주자 모집승인-일반분양
(법 제50조, 령 제 56조)
공동주택분양-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부대복리시설-일반분양공개경쟁
스탭 22
준공인가-공보에 고시
(법 제52조, 령 제56항)
공사완료 보고서 제출
스탭 23
토지분할 및 확정 측량
(법 제54조)
확정측량(대한지적공사) 직적법에 따라 확정측량과 검사
스탭 24
이전 고시
(법 제56조)
※ 통지: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내용을 분야받을 자에게 통지
※ 등기신청: 이전고시가 있는 때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신청
스탭 25
등기 촉탁
(법 제56조)
※ 신청주제: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별로 분양처분 내용을 등기 신청
※ 신청: 도시개발등기처리 규칙
스탭 26
조합 해산 및 청산
(법 제57조)
분양받은 대시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때,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, 그 차액을 징수/지급
조합은 해상비방법 및 시기 등은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가능